이 공로로 비둘기는 올리브 잎사귀와 한 세트가 되어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시급성이 큰 판사 증원법부터 처리해야 한다.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역시 판결 적체에 한몫했다.

형사 단독사건(1심) 접수 후 첫 기일까지의 기간도 41일에서 84일로 늘었다.여당은 검사 증원 법안의 동시 처리를 고집하고 있고.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야당은 검찰 공화국 저지를 내세우며 맞선다.특히 조 대법원장의 말처럼 국민에겐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원이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달라 법관 증원이 미뤄지는 사이 국민의 기본권은 계속 침식당한다.

여성 법관이 늘고 사회적으로 야간·주말 근무 등이 줄어든 현실은 법원도 마찬가지다.‘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61%였다.

경쟁력 갖춘 신인의 수혈 대신 정치 낭인과 브로커만 설치는 야바위판이 될 게 뻔하다.혁신위가 ‘조기 해산이란 배수진을 치고 압박해 오는 바람에 운신의 폭도 좁아졌다.

상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다.더 치명적인 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당권을 잡은 ‘김기현 체제가 결국 영남 기득권의 산물이자 친윤의 아성이라는 이미지만 더 각인시켰다는 점이다.